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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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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가족,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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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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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39 [2603] |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중증발달장애 아들을 둔 30대 엄마의 울분의 찬 사연이다. 탈시설 정책이 사지에 내몰린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이 발의 됐다.
물리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탈시설지원법은 전체 4장, 총 53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 탈시설을 10년 안에 완료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이다.
법안에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및 자기 결정 등 권리명시 ⯅장애인의 탈시설 전·후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시설의 단계적인 축소 및 폐쇄에 대한 지원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은 실제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현실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반박하고 있다.
광주 광역시와 제주도의 실제 중증장애인의 사망 사례를 들어 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는 탈시설 정책이 그 가족까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 제한·정원 축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을 해체하여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려 하는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평택의 미신고 개인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재발 우려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시설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행정 기관의 감독의 범위 밖에 있기에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거주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시설이 존치되기를 원하며, 시설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정책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변과 마찰로 탈시설 후 자립지원주택에서 살 수 없는 경우 어디로 가야 하냐”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발달장애자녀를 거주시설에서 보내고 죄인처럼 살면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부모들이 발달장애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단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다 먼저 발달장애자녀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부모단체로서 가슴이 먹먹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탈시설을 진행한다던 계획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약간의 신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만 확대됐다”며 “이상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거주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진정한 탈시설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조했다.
올해 4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3만 3000명이다.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약 2만 9700명으로 1.1% 수준이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2만 9700명 중에 2만 3700명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거주시설 이용의 79%가 중증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다.
청와대 청원은 20만명의 청원인이 동의한 경우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중증발달장애인 수는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현재 청원인 수도 1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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