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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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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개 등급, 중증·경증 두단계로 바꾼다...장애인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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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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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1101.htm… [6159] |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도’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기존 6개 등급제를 장애 정도에 따라 두 단계(중증·경증)로만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 지원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6단계 장애 등급 폐지…중증과 경증으로만 나눠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6급으로 구분한 장애 등급을 없애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등 두 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한다. 단계 구분을 위해 장애인 등급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지하도 입구에 설치된 장애차별철폐를 주제로 한 오종선 작가 휠체어 모형 작품.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지하도 입구에 설치된 장애차별철폐를 주제로 한 오종선 작가 휠체어 모형 작품.
장애 등급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 1·2급 30%, 3·4급 20%, 5·6급 10% 등으로 경감해주던 것을 중증 30%, 경증 20%로 바꿔 3급과 4·5·6급 대상자들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종전 1·2급 30%에서 중증 30%로 대상이 넓어진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휠체어 등을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도 1·2급만 쓸 수 있었는데, 중증으로 대상을 넓혔고, 장애인 200명당 1대(총 3179대)인 차량 수도 150명당 1대(4593대)로 점차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의 장애인보장구 지원 폭을 늘리고, 현재 28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을 2022년까지 36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어도, 일정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가 있으면 기초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던 기존 제도도 2020년 폐지된다.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기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서비스 현실화 위해 '종합조사' 실시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청자들에 대한 '종합조사'도 실시한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정환경 등을 판단해 현물과 현금 지원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조사는 내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 분야에서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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