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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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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참정권 ‘보장’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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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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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간 묵묵부답 청와대, ‘뿔난’ 장애인권단체 요구
장애인권단체들이 청와대를 향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적인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장애인권단체들은 매 선거가 있을 무렵 실질적인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부터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선거기간 동안 전국 모니터링 사업, 정책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대응팀은 사전투표 투표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실무진과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논의하자던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장애인참정권을 담당할 부서가 없다면서 재정·권한이 제한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청와대가 나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모든 장애유형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게 장애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후 장애인참정권 보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봤지만, 청와대로부터 4개월 간 (장애인참정권 보장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어떠한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는 분을 통해 청와대에 연락을 했더니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할 부서가 없으니, 중앙선관위원회와 진행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관련기관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공보물 등을 제작해달라고 2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는 이를 진행할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면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확보를 위해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4개월 간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고, 장애인참정권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 안에서 발달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모든 장애유형을 망라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권단체 회원들은 경찰과 십여분의 대치 끝에 청와대 사회조정비관실 유양훈 국장에게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출처: 복지뱅크 -http://bokjibank.or.kr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K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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