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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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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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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6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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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늘려 대기업의 장애인일자리 확대 유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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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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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 5935명(고용노동부, 5월 발표)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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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8%였고,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3.02%였지만, 민간기업은 2.64%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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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근로자 1000인이상 대기업은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비율이 23.9%로 300인 미만 기업의 52.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 
> 이에 개정안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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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부담기초액의 2분의 1(50%) 이내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50% 이내의 범위 내용을 삭제해 부과범위 제한을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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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150%)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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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몇 푼의 돈으로 때우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온갖 사회공헌 활동엔 생색을 내면서,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고용에 뒷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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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  출처: bokjibank.or.kr
> (기사 출처: http://abnews.kr/1K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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